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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 관련법률] 입법 및 제·개정 주요 연혁
[1965년도 ~ 1989년도]
196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보건과 및 각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교육전문인력[보건교육사] 배치
(관내사업장 및 기관 방문 집단보건교육실시,가족계획교육 및 전염병예방관리 교육)
1978년 9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알마타선언(소련 알마타)-전인류의 건강확보
1980년까지 전회원국 일차보건의료를 위한 국가전략제출요구
1980년12월31일 대한민국 국가전략제출-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정 법률 제3335호
1981년11월 2일 보건사회부 보건교육과 설치
보건국보건과를 보건교육과와 방역과로 조직 개편
1987년 4월 1일 한국금연운동연합회(회장 김일순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원장)금연주간 선포(4/1-4/7)
1987년 5월20일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세계금연의날선포(World NO Tabacco Day) - WNTD
1988년 3월 4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창립(회장 김일순/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광모)
1988년 4월 1일 보건사회부(장관 권이혁)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주간선포(4/1일-4/7일)
1988년 4월 1일 "흡연과 건강" 강연회( 주최 :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원장/서울프레스센터)
( 후원 : WHO 세계보건기구) (김기수참석)
1988년 4월 7일 제1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세종문화회관)
주관 : 보건사회부(장관 권이혁) 한국금연운동협의회(김일순회장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원장)
한국소비자연맹(정광모회장)
후원 : WHO 세계보건기구 (김기수참석)
1988년 4월 7일 금연켐페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김일순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원장)
1988년 4월 7일 WHO창립40주년 및 세계보건의날 기념식
1988년 5월19일 한국소비자연맹 "5일금연법강좌"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광모)
1989.05.31 제2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 및 세미나
1989년 5월31일 '금연법'제정 공청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한국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 KOREA 회장 정광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72-1
1989년 5월31일 제2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 (한국프레스센터)
주관 : 보건사회부(장관 문태준) / 한국금연운동협의회(김일순회장)
주제 : "여성의 흡연, 또 하나의 위험)
1989년 5월31일 제2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토론회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제 :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법시안"
주관 : 보건사회부 / 한국금연운동협의회(김일순회장)
1989년 6월 1일 보건사회부 (장관 서상목) 금연주간(6/1일-6/6일)선포
1989년 8월12일 보건사회부 (장관 김종인) 환경기본법제정 공청회
1990년 5월31일 제3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주관 : 보건사회부(장관 김정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회장)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광모)
후원 : WHO 세계보건기구
주제 : "우리의 자녀를 담배연기없이 기릅시다" / 김기수참석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김기수 협회장. 서홍관 박사]
1991년10월21일 '담배광고금지법'입법추진공동대책위원회결성(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김일순/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광모)
1993년 6월15일 '국민건강증진법제정추진위원회'결성(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김일순)
1993년 6월26일 국민건강진흥법(가칭)제정위원회(사회복지위 위원장 민자당국회의원김정수)구성
1994년 4월21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정책과 설치 (보건교육과 명칭변경)
1994년 8월12일 보건사회부-국민건강증진법제정(안) 입법 예고
1994년 8월18일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공청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연하청)
1994년11월 5일 성명-국민건강증진법입법예고(안)유지-한국YMCA등 30개 시민단체
1994년12월14일 국회 보사위원회-국민건강증진법률(안) 수정의결 본회의 송부
1994년12월23일 국회 제171회 본회의 의결-법률 제4914호 "국민건강증진법'제정 -국회입법 (첨부파일 참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수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김기수 협회장 /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 서홍관 교수 ]
국회입법 [1994.12.23.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7 제58회 국무회의(대통령 김영삼)국민건강증진법 공포안 심의
1995.01.05 대통령 김영삼-국민건강증진법 공포 (시행 19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 國民健康增進法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4호).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본시책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도를 실시하며 그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궐련에 대한 부담금 및 국민의료보험자의 예방보건사업비 중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 5장 3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95.07.28 성명-국민건강증진법원안시행촉구-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김일순)
1995.07.31 국민건강증진법규정-제1차 한미양해록 협상(워싱턴)
1995.08.22 국민건강증진법규정-제2차 한미양해록 협상(워싱턴)-수석 신명호 재경원 제2차관보
1995.08.24 켐페인-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YMCA/등 35개시민단체-국민건강증법원안시행촉구
1995.08.2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95.09.0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1995.09.0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4757호(대통령 김영삼) 공포 시행
-(첨부파일 참조)
대통령령 [1995.09.0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정]
제16조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등)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의료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다음 각목의 기관중 임직원 300인이상의 기관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출연기관
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3.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4.의료보험법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이하 "보험자"라 한다) 및 의료보험연합회(이하 "보험자단
체"라 한다)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 (보건교육의 방법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료기관 및 단체가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1995.09.1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호(보건복지부장관 이성호) 공포 시행
-(첨부파일 참조)
보건복지부령 [1995.09.1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정]
제19조 (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민간자격사 양성 / 건강관리사.금연지도자.보건교육사]
1997년 3월20일 국제건강연합회-제1기 민간자격자 건강관리사교육(회장 황수관)
1988년 7월 1일 미국담배불매운동선포(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회장)
1998년 7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담배추방구상선포(Tobacco Free Initiative ) - TFI
1998년 8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제1기 민간자격자 금연지도자교육(회장 김일순)
1999년 8월 한국보건교육협의회-제1기 민간자격자 보건교육사교육(회장 남철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00.01.12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법률 제6150호)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00년 1월12일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법률 제6150호
2000년 1월1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6159호
2000년 1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 제1회 금연지도자교육
2000년 3월 4일 대한보건교육사협의회창립(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회장 김기수)
2000년 3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수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의
보건교육 전문인력 법제화 국회청원(김용갑 안택수 김학송) (가칭 보건교육사)
1. (196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보건과 및 각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교육전문인력인 보건교육사를 배치하여
관내 사업장 및 기관 방문 집단보건교육실시,가족계획교육 및 전염병예방관리 교육함)
2. (1981년11월 2일 보건사회부 보건교육과 설치 보건국보건과를 보건교육과와 방역과로 조직 개편)
이에 보건교육사(보건관리사)지정
2000년 3월24일 대한보건의료법학연구회창립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회장김기수)
2001년 3월 2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창립(대한보건교육사협의회개칭)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협회장 김기수)
2002년11월13일 국회 의안번호 제162009호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바 ,
현행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사업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여 의료비 증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건교육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보건교육사 제도를 신설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안 제12조의 2
내지 제12조의4)
국민건강증진법률개정안국회발의(보건교육사제도 도입 입법 발의) 한나라당 보건복지위간사이원형국회의원 대표발의
이원형 김동욱 조웅규 박세환 남궁석 김부겸 김상현 김용학 김명섭 김용갑 김학송 엄호성 윤영탁 이재오
서청원 안택수 최연희 이승철 최병열 원희룡 김락기 박주천 강재섭 윤경식 정병국 남경필 박원홍 임인배
김홍신 고흥길 김만제의원 (31인)
2003년 8월 국회공청회(보건교육사양성제도를위한국회공청회) 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간사 국회의원이원형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보건복지가족부 국장 오대규)
2003년 8월28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 2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 5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15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19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23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26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29일 협회 국회방문
이원형 김동욱 조웅규 박세환 남궁석 김부겸 김상현 김용학 김명섭 김용갑 김학송 엄호성 윤영탁 이재오
서청원 안택수 최연희 이승철 최병열 원희룡 김락기 박주천 강재섭 윤경식 정병국 남경필 박원홍 임인배
김홍신 고흥길 김만제의원 (31인)
2003년 9월29일 국회본회의 법률제6983호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통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교부)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3(국가시험)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채용)
부칙:법률 제 6983호는 2009.01.01일 부터 시행한다.
2006.07. 대한간호협회 민간자격 보건교육사 양성
2006.0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민간자격 보건교육사 양성
2007.07. 대한보건협회(회장 한달선) 교육연수원( 원장 남철현) 민간자격 보건교육사 양성
2008.03.01 전국보건교육사발전위원회창립 위원장 김기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가 42-12 대한보건협회 회의실 창립위원장 김기수 초대위원장 김기수
[2008.04.04 제36회 보건의 날 기념 토론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2008.06.03 ]
2008.06.24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청원서 서명 착수]
2008.12.3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2008.12.3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2009.01.0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공포
2009.01.0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공포
2010.01.05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시행공고(주관:보건복지부. 시행: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0.01.26 ~2010.01.30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6,644명 응시원서접수
2010.03.27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시행(서울경기고등학교등 7개 시험장 5,265명응시)
2010.04.09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보건복지부)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합격자 2,246명
2010.04.09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합격자 합격증교부개시(보건복지부)
2010.04.25 (사단법인)대한보건교육사협회창립총회(국가자격자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서울역사 4층 대회의실
창립준비위원장 김기수
초대협회장 김기수
2011.11.24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김기수협회장 나일수대외협력이사 김도은총무이사 장호봉기획이사 조혜영전문위원 김현주회원)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보건교육의실시)개정(안)동법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채용)개정(안)및 제2항 제3항신설(안)동법제12조의5(국민건강증진시설개설및운영) 제1항제2항신설(안) 동법제12조 의6(자격등록및보수교육)제1항제2항신설(안) 동법제12조의7(보건교육주간제정)제1항제2항신설 (안) 동법 제12조의8(대한보건교육사협회)신설(안)동법 제12조의9(보건교육공무원)제1항제2항제3 항신설(안) 동법제12조의10(비밀누설의금지)신설(안)
2012.10.04일 국회의원 문정림의원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업무협조
2012.10.05일 청와대 대통령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관련 개정안 및 의견서 제출
2012.10.09일 청와대 대통령실 보고서 제출
2012.11.15일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안 국회 제출 (새누리당 문정림의원)
2012.11.19일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안 보건복지부 제출(회원 4,127명 연명서 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관련 대통령령 제청 청원서 제출
2012년11월26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국회제출(보건복지위원 국회의원 문정림)
협회장김기수 부회장박영순 이사김현주 전문위원조혜영 전문위원이혜영
사무국장김도은
2012년 11월 26일 정책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