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민 ! 건강한 대한민국 ! 보건교육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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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제도 법률적 근거]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수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8조(보건교육의 내용)
③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48년 4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 헌장 전문 - 건강권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every human being without distinction of race,economic or social condition” (얻을수 있는 최상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종교,정치적신념,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다)
1978년 세계보건기구(WHO) Alma-Ata 국제회의 - 건강권 확보 전략 1차보건의료 필수적 사업 - 보건교육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연혁
[2000년도 ~ 2009년도]
2000년 1월12일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법률 제6150호
2000년 1월1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6159호
2000년 1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 제1회 금연지도자교육
2000년 3월 4일 대한보건교육사협의회창립(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회장 김기수)
2000년 3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수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의
보건교육 전문인력 법제화 국회청원(김용갑 안택수 김학송) (가칭 보건교육사)
1. (196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보건과 및 각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교육전문인력인 보건교육사를 배치하여
관내 사업장 및 기관 방문 집단보건교육실시,가족계획교육 및 전염병예방관리 교육함)
2. (1981년11월 2일 보건사회부 보건교육과 설치 보건국보건과를 보건교육과와 방역과로 조직 개편)
이에 보건교육사(보건관리사)지정
2000년 3월24일 대한보건의료법학연구회창립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회장김기수)
2001년 3월 2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창립(대한보건교육사협의회개칭)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협회장 김기수)
2002년11월13일 국회 의안번호 제162009호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바 ,
현행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사업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여 의료비 증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건교육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보건교육사 제도를 신설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안 제12조의 2
내지 제12조의4)
국민건강증진법률개정안국회발의(보건교육사제도 도입 입법 발의) 한나라당 보건복지위간사이원형국회의원 대표발의
이원형 김동욱 조웅규 박세환 남궁석 김부겸 김상현 김용학 김명섭 김용갑 김학송 엄호성 윤영탁 이재오
서청원 안택수 최연희 이승철 최병열 원희룡 김락기 박주천 강재섭 윤경식 정병국 남경필 박원홍 임인배
김홍신 고흥길 김만제의원 (31인)
2003년 8월 국회공청회(보건교육사양성제도를위한국회공청회) 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간사 국회의원이원형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보건복지가족부 국장 오대규)
2003년 8월28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 2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 5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15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19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23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26일 협회 국회방문
2003년 9월29일 협회 국회방문
이원형 김동욱 조웅규 박세환 남궁석 김부겸 김상현 김용학 김명섭 김용갑 김학송 엄호성 윤영탁 이재오
서청원 안택수 최연희 이승철 최병열 원희룡 김락기 박주천 강재섭 윤경식 정병국 남경필 박원홍 임인배
김홍신 고흥길 김만제의원 (31인)
2003년 9월29일 국회본회의 법률제6983호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통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교부)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3(국가시험)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채용)
부칙:법률 제 6983호는 2009.01.01일 부터 시행한다.
2004년 3월 국제절제협회 민간자격 금연상담사교육시행(협회장 조원웅)
2006년 2월 국회정책토론회(김춘진국회의원)국회의원회관 (국민건강증진시대 보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2006년 2월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국회방문(국회의원김춘진)
2006년 4월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보건복지가족부 방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개정촉구)
2006년 6월 대한간호협회 민간자격 보건교육사교육시행(협회장 김조자)
2006년 6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민간자격 보건교육사교육시행 (총장 조규항)
2007년 7월 대한보건협회 민간자격 보건교육사교육시행 (협회장 한달선)
2007년 7월10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교육사 제도 토론회> 보건복지부 평촌별관10층 소회의실
2007년10월 2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보건복지가족부 방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2007년10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련 TF팀구성 (보건복지가족부 건강투자기획팀)
2007년10월26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보건복지가족부방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출)
2007년11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교육사관련 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작성 및 부처내 협의
2007년11월22일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국가자격화 필요성 정책 토론회]
1.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간보건교육사 현황 확인 및 국가자격기준 논의
2.보건교육사 국가자격 필요성에 대한 논란제기됨
3.국가자격 대안으로 [민간자격 공인제도] 활용 의견
단 1.건강증진 및 건강투자에 있어 보건교육이 더 강화될것
2.보건교육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획득을 위해 국가개입필요
3.민간단체등의 건강관리사와같은 자체 민간 보건교육 자격 남발에 따른 국가적 관리 필요
4.국가자격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1)일정이상 수요 창출하기 전 까지는 배출인력 최소화
2)학교보건법,산업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보건교육사 채용 기회 넓혀야 함
3)보건교육 전문화 추진
2007년11월23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보건복지가족부 방문(협회장 김기수)
2007년12월 8일 (사단법인)대한보건교육사협회 창립 준비위 제1차회의 (서울역트레인스) 위원장 김기수
2007년12월15일 (사단법인)대한보건교육사협회 창립 준비위 제2차회의 (서울역트레인스)
2007년12월22일 (사단법인)대한보건교육사협회 창립준비위 제3차회의 (서울역트레인스)
2008년 1월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8년 1월16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교육사관련 간담회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사항
2.민간보건교육사 국가자격시험응시 요건에 대한 논의 (시험/보수교육) 이견
2008년 1월18일 협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의견서 제출
2008년 1월29일 협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민간보건교육사 자격관리 의견 제출
2008년 3월 1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전국보건교육사발전위원회창립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가 42-12 대한보건협회 회의실 창립위원장 김기수 / 초대위원장 김기수
2008년 3월 8일 (사단법인) 대한보건교육사협회(민간자격협회)창립총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3가 42-12 대한보건협회 회의실) (창립준비위원장김기수 초대협회장김기수)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정관 제정및공포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학회회칙 제정및공포
(대한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대한역학회 대한질병예방교육학회 대한환경보건학회 대한보건매체식품기기학회
대한보건사회학회 대한보건정보통계학회 대한보건교육프로그램개발학회)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보건교육사윤리선언 제정및공포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보건교육사윤리강령 제정및공포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보건교육사선서 제정및공포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임직원강령 제정및공포
2008년 3월 8일 대한보건협회보건교육사회창립 회장김기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가 42-12 대한보건협회 회의실
2008년 3월15일 홈페이지(대한보건교육사협회 www.ches.or.kr)개편
2008년 3월10일 보건복지가족부 제36회 보건의 날 기념토론회 초청
2008년 4월 4일 제36회 보건의날 기념토론회 초청 김기수협회장 패널참석
2008년 4월26일 2008년도 제1차정기총회(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3가 42-12 대한보건협회 회의실)
2008년 4월29일 사단법인 대한보건교육사협회설립신청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5월13일 김기수협회장 국회예방(보건복지위원통합민주당김춘진의원)
2008년 5월24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제7차 임원회의
2008년 5월31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긴급총회소집
2008년 6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김기수협회장 보건교육사제1급제2급제3급 국가자격화법률안/의견서제출
대한보건협회 남철현교육원장 민간자격보건교육사제1급자격자24명 무시험국가자격제1급부여법률안/의견서제출
2008년 6월 7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임원회의
2008년 6월19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벌률(안) 보건복지가족부 제출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제3항“보건교육사의등급”및 제4항 동법제12조의3“국가시험” 동법제12 조의4“보건교육
사의채용”법률안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7조“보건교육의내용제1항내지제7항” 시행령제18조“보건교육사등급
별자격기준”별표2 시행령제18조의2“국가시험시행및시험관리기관”별표3 시행령제18조의3“시험응시자격및시험관
리”별표4 시행규칙제7조의2“보건교육사관련교과목”)법률안
2008년 6월24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청원서 서명 착수
2008년 6월24일 자문변호사위촉 변호사 백종인
2008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업무지시
-국가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부여 2008년2월28일한 민간자격취득자 한정공지(우리협회 적극지지)
김기수협회장 - 대한보건협회(협회장한달선 보건교육원장 남철현) 민간보건교육사교육과정 중지요청
김기수협회장 - 국제절제협회(협회장 조원웅)민간보건교육사교육과정 중지요청
김기수협회장 - 대한간호협회(협회장김조자 방송통신대학교)민간보건교육사교육과정 중지요청
(국제절제협회 - 민간자격보건교육사 2008,02,28일부 교육과정 종료)
(대한간호협회 - 민간자격보건교육사 2008,02,28일부 교육과정 종료)
대한보건협회(보건교육원장남철현)민간자격보건교육사
-1999년8월~2008년2월28일현재 제1기~제54기 누적민간자격보건교육사 2.507명 )
대한보건협회 보건교육원(협회장 한달선 원장 남철현) 민간자격 보건교육사 교육과정 강행
2008년 4월11일~4월25일 제55기(서울) /
2008년 4월18일~5월17일 제56기(마산) /
2008년 5월23일~6월28일 제57(대구) /
2008년 5월22일~6월28일 제58기(부산) /
2008년 6월 2일~ 6월30일 제59기(서울) /
2008년 6월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보건교육사 국가자격화에 따른 의견서 보건복지가족부 제출 (아래내용)
2008년 6월28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제10차 임원회의
2008년 7월 김기수협회장 - 대한보건협회남철현교육원장 서울역트레인스회동 - 민간자격교육과정종료
2008년 7월 김기수협회장 - 국제절제협회조원웅협회장 서울휘경동위생병원회동 - 민간보건교육사관리
2008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 -2008.7월 현재 민간보건교육사자격자현황요청
2008년7 월 협회-민간자격보건교육사 3회한(2012년12월31일)국가시험응시자격부여-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안)제출
협회-보건교육3년이상경력자 3회한(2012년12월31일)국가시험응시자격부여-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안)제출
2008년 7월10일 대한의사협회(협회장주수호)제51차상임이사회 보건복지가족부의견서제출(보건교육사제도폐지의견)
2008년 7월23일 제1회목요간담회(연세대학교 종합관 314호)
2008년 7월26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임원회의
2008년 8월12일 대한간호협회“국민건강증진법개정사항 보건교육사제도및 업무 전면삭제”보건복지가족부의견서제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보건교육사 국가자격 무시험 자격부여요구
2008년 8월23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임시총회
2008년 8월26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성명
2008년 9월27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제13차 임원회의
대한보건교육사협회성명-대한보건협회(협회장한달선/교육원원장남철현-한국보건교육협의회의장)보건교육사2급
3급시험시행안(민간자격화)수용불가 천명
2008년10월2일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법전문개정(안)입법예고
2008년10월9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보건복지가족부 제출
2008년10월 의료5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입법예고철회및개정안유보의견서
보건복지가족부제출
2008년10월 대한보건협회(협회장한달선/교육원원장남철현-한국보건교육협의회의장)보건교육사시험시행(안)보건복지가족부제출
제1안-보건교육사1급(국시원시행)
-보건교육사2급3급(대한보건협회시행-민간자격화)
제2안-보건교육사1급(국시원시행)
-보건교육사2급3급(대한보건협회 보건교육원 교육과정이수 - 2급 이론80 실습40시간
- 3급 이론56 실습24시간
(시험은 대한보건협회 자체평가시험시행-민간자격화)
2008년10월 대한보건협회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부제출
제2급/제3급시험 대한보건협회시행건의
2008년10월17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김기수)
보건교육사1급/2급/3급(국시원시행-국가자격화)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법률(안)보건복지가족부제출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제3항-의견서 첨부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제4항-의견서 첨부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시행 요구
2008년10월24일 의료5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보건교육사전면폐지성명
2008년10월27일 의료5단체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유보의견 보건복지가족부제출
2008년11월 1일(토) 제1회보건교육사설명회개최(연세대학교 종합관314호)연세대학교 보건교육사회 창립(초대회장김기수)
2008년11월 3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 청원서 서명명부 보건복지가족부제출
2008년11월 7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김기수)의료5단체 항의공문발송 및 성명
2008년11월 7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김기수협회장 데일리메디 및 보건의료언론사 기자회견
2008년11월29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제15차 임원회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314호)
2008년12월 7일 의료5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항의공문발송
김기수협회장의사협회항의방문 보건복지가족부방문
2008년12월16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보건복지가족부방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법률최종(안)보건복지가족부제출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제3항-법리 학리 유권해석 자료 및 의견서첨부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제4항-법리 학리 유권해석 자료 및 의견서첨부
2008년12월31일 법률 제2122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의장 대통령 이명박)
2008년12월31일 법률 제8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2009년 1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공포(대통령 이명박) 관보게재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신설
1.금연절주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사항
2.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사항
3.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관한사항
5.공중위생에 관한사항
6.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기타건강증진사업에 관한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국가시험의 시행등)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4(시험위원)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5(관계기관등의 협조) 신설
2009년 1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신설
2009년 1월17일 2009년도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총회
2009년 2월13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호(보건교육사국가시험 위탁기관지정 고시)
2009년 2월28일 2009년도 제2차 임원회의
2009년 3월28일 제3차임원회의(서울역회의실)
2009년 4월25일 제4차임원회의
2009년 4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교육사 시험위원회 구성
2009년 4월30일 보건교육포럼 “보건교육사제도 전면 재검토”성명
2009년 5월 1일 2009년도 제5차 임원회의
2009년 5월 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 -보건교육사제도 전면 재검토- 성명
2009년 5월 9일 2009년도 제6차 임원회의
2009년 5월11일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김기수) 성명
2009년 5월28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교육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양성과정”제정고시(안) 입법예고
2009년 8월12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9-144호「보건교육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양성과정 기준」제정·고시
2009년 8월29일 2009년도 제7차 임원회의
2009년 9월26일 2009년도 제8차 임원회의
2009년10월24일 2009년도 제9차 임원회의
2009년11월29일 2009년도 제10차 임원회의
2009년12월17일 김기수협회장 보건복지부방문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지시(전재희장관 최희주건강정책국장 강민규과장 백형학사무관)
